“바이든 당선되면 중국과 대립구도 '미국·동맹국 vs 중국' 확장될 것”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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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 보고서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 등 ‘자국 우선주의’ 공약
무역확장법 232조 신규조사 확대하지는 않을 듯

마스크 쓰고 유세하는 바이든 "코로나19 음성" (그랜드래피즈 AFP=연합뉴스) 2020-10-03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무역통상에서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미국 vs 중국’에서 ‘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무역협회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5일 내놓은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및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공약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대립 구도가 ‘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대립이 환경·노동·인권 등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다. 바이든 후보의 통상공약을 보면,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 및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바이든은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조세 공약과 미국 내 생산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를 도입해 미국 기업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해 생산한 상품·서비스를 미국 안에 판매할 때 연방정부 법인세 28%(최고세율 기준)에다가 해당 수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10%)를 가산해 최대 30.8%(28%+2.8%)를 추징하고,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10%)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바이든 후보는 임기 첫 주에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의 이런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 공약은 정부 조달·투자 등에스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무역협정의 경우 바이든 후보는 신규 무역협상은 국내 경제를 회복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취임 초기에는 경제 회복, 일자리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후에 국제통상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시한 유럽연합, 영국, 케냐와의 무역협상과 일본과의 포괄적인 2단계 무역협상은 추진 여부나 의제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신규 무역협상에서는 노동·환경 규정에 대한 강력한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경우 민주당의 요구로 노동·환경 조항을 강화해 협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는 현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미국이 재가입할 의사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노동·환경 조항을 재협상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긴급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과 관련해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처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232조 조사를 남발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232조를 근거로 한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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